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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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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나경원, 오후 2시부터 조국 반박 생중계 기자간담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가는 아세안 순방 일정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고 임명을 강행할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조 후보자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기자회견 '기습'을 당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총정리하는 방송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음이 증명됐고, 자진 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3국 두번째 방문국 미얀마 도착…오늘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다진다. 문 대통령은 저녁에는 윈 민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민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용호 유엔총회 불참? 확정 아냐" / 뉴스핌
통일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참이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확인한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으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청문요청보고서' 재송부 요청…靑, 오후에 발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전날 국회가 법정 시한(2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日 경산상 "韓, 다자외교 무대서 양국문제 거론 말아야" / 연합뉴스
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관련 각료급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한국이 한일 양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3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RCEP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외무성, 한일관계 악화 속 한반도 담당 국장 '교체' / 뉴스1
일본 외무성에서 지난 3년간 북한 핵문제와 한일 관계 등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59)이 차관보급으로 승진한다. NHK·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가나스기 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 부처 간부 직원 임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의문사'에서 '순직' 판정 유가족에 보상 등 후속 절차 / 서울경제
국방부는 군 의문사 사건 사망자 90여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김정은 10월 방중설, '한반도 정상외교' 다시 불붙나 / 머니투데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상외교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 방중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도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숨가쁜 정상외교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 등 한반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여야, 청문회 개최 극적 합의 이룰까 / 뉴스핌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극적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경원 "위법‧반칙 인생 조국, 장관되는 길도 편법‧특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위법과 특권, 반칙 인생을 살아온 후보자가 장관 되는 길 마저도 편법과 특권"이라며 "좌절과 박탈, 깊은 상처 입은 국민 마음에 뻔뻔함이란 대못까지 박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략회의서 '조국 적격 여부 결론 안내'.."조국청문회 열자" / 경향
정의당이 3일 당 전략회의 등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데스노트'에 올리기 보다는 '긍정평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기류를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 대해선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오늘 당장 조국청문회 열자"고 호소했다.

[단독]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불거져 / 세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주광덕 "조국 딸, 한영외고 재학 때 영어 성적 4∼7등급" / 연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日 대응책에 4대그룹 싱크탱크 건의 반영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경제 싱크탱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4대그룹(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경제전문 싱크탱크(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와 관련부처 핵심 당국자 등이 참여한 당정·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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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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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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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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