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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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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나경원, 오후 2시부터 조국 반박 생중계 기자간담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가는 아세안 순방 일정보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고 임명을 강행할지에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조 후보자의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기자회견 '기습'을 당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같은 방식으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총정리하는 방송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음이 증명됐고, 자진 사퇴 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3국 두번째 방문국 미얀마 도착…오늘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다진다. 문 대통령은 저녁에는 윈 민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민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다.

통일부 "北 리용호 유엔총회 불참? 확정 아냐" / 뉴스핌
통일부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참이라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확인한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으로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조국 청문요청보고서' 재송부 요청…靑, 오후에 발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전날 국회가 법정 시한(2일 자정)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日 경산상 "韓, 다자외교 무대서 양국문제 거론 말아야" / 연합뉴스
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관련 각료급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에서 한국이 한일 양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3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RCEP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외무성, 한일관계 악화 속 한반도 담당 국장 '교체' / 뉴스1
일본 외무성에서 지난 3년간 북한 핵문제와 한일 관계 등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59)이 차관보급으로 승진한다. NHK·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가나스기 국장을 외무심의관(경제 담당)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 부처 간부 직원 임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의문사'에서 '순직' 판정 유가족에 보상 등 후속 절차 / 서울경제
국방부는 군 의문사 사건 사망자 90여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 원인이 규명되었으나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김정은 10월 방중설, '한반도 정상외교' 다시 불붙나 / 머니투데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상외교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월 방중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도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숨가쁜 정상외교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 등 한반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여야, 청문회 개최 극적 합의 이룰까 / 뉴스핌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극적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경원 "위법‧반칙 인생 조국, 장관되는 길도 편법‧특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위법과 특권, 반칙 인생을 살아온 후보자가 장관 되는 길 마저도 편법과 특권"이라며 "좌절과 박탈, 깊은 상처 입은 국민 마음에 뻔뻔함이란 대못까지 박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략회의서 '조국 적격 여부 결론 안내'.."조국청문회 열자" / 경향
정의당이 3일 당 전략회의 등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데스노트'에 올리기 보다는 '긍정평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기류를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 대해선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오늘 당장 조국청문회 열자"고 호소했다.

[단독]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여당 봐주기 논란 불거져 / 세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약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사상 초유의 '대국민 직접 소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패싱'하고 자신의 변론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위해 도 넘는 엄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를 조 후보자에 온전히 내준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주광덕 "조국 딸, 한영외고 재학 때 영어 성적 4∼7등급" / 연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해당 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日 대응책에 4대그룹 싱크탱크 건의 반영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경제 싱크탱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추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4대그룹(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경제전문 싱크탱크(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와 관련부처 핵심 당국자 등이 참여한 당정·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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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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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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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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