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양국 동반성장 기여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20:57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20:59

양국 협력 방안, 인프라 구축·개발 상생협력·역내 평화 증진 제시

[네피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협력 강화와 관련해 세 가지 발전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인프라 구축 △개발 분야 상생협력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다.

문 대통령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양국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한국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촉진하며 양국의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단지에는 미얀마 정부의 세심한 지원으로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설치된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전문이다.

밍글라바(안녕하세요)!

지난달 몬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따뜻한 미소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맞아주신 미얀마 국민들과
도(MRS를 뜻하는 미얀마 존칭)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님,
우(MR를 뜻하는 미얀마 존칭) 윈 민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얀마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얀마가 지원해 준 5만 달러 규모의 쌀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한국 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미얀마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딴요진'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오늘, 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님과 나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양국의 국민들과 함께
경제, 문화,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번영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계획'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주목하며
세 가지 발전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양국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촉진하며,
양국의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산업단지에는 미얀마 정부의 세심한 지원으로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설치됩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과 투자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 내에 설치하는 'Korea Desk'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고,
양국간 장관급 경제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공동위'는
경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양국은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통해 상생번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하여
안정적 개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무역진흥기구(MYANTRADE) 등과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미얀마 농촌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농촌 개발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 협력과 기술 인력 양성, 장학사업, 스쿨버스 지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양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도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라카인 문제 해결과 같은 민족 간 화합,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도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께서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미얀마의 '바간 불교 유적'과 한국의 '서원'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얀마와 한국이 협력이 긴밀해질수록
기쁜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회담이 내년 양국 수교 45주년을 앞두고
한·미얀마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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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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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