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조국 등 6명 임명 강행 돌입…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만 22명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16

장관급 후보자 6명 보고서 채택 안하면 7일부터 임명 가능
법무장관·검찰총장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무채택 기록

[네피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절차에 돌입했다. 조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대로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 순방 중인 3일 조 후보자 및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국회,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않을 땐 문 대통령이 7일부터 임명 가능

문 대통령이 지정한 6일까지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지 않으면 7일부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받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뿐이다. 청와대는 이미 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마쳤다.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3일 하기로 합의했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키웠고, 이에 따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서울대 교수 출신 장관 내정자들. 사진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임명 강행 땐 인사청문보고서 무채택 장관급만 22명 기록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포기하는 대신 증인 채택을 위해 오는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한꺼번에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다면 현 정권 들어 모두 22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셈이다. 특히 검찰행정의 두 축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했다. 특히 조 후보자 직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윤석열 검찰총장 이어 조국 법무장관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듯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이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소개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이 소개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경색의 원인이 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이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개각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조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무더기로 임명강행하면서 다시 타협점 없는 경색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