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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D-1] 딸 입시 특혜·사모펀드·웅동학원·검찰수사 등 ‘지뢰밭’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8: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중점 논의 전망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쟁점
검찰 수사 대상자의 검찰개혁…정당성 등 두고 대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극적인 여야 합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 싼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역시 이들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및 웅동학원 등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등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 조 후보자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부인 정경심 씨 관여 여부 ‘촉각’

우선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와 관련된 입시 및 장학금 특혜 의혹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07년 의학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진학했고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로부터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유급 수준의 성적을 받고도 여섯 차례 교수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등 내용이 입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에 정 씨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 ‘깜깜이’ 사모펀드 투자 논란·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재산 관련 의혹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투자 유치 이후 잇따라 대규모 관급 발주에 성공,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검찰개혁 등 정당성은

조 후보자의 지명 이유이자 최우선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 또한 논란거리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력 의혹을 전격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겠냐는 검찰과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 때문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내 최정예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웅동학원, 코링크PE, 동양대, 코이카 등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조국, ‘셀프청문회’서 모른다·아니다 반복…증거자료 나오나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이들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문회에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 딸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사모펀드에 대해선 구체적 투자 내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취재진들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조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들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조 후보자 측에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자료들이 제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없이도 청문회 개최 이후인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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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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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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