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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D-1] 딸 입시 특혜·사모펀드·웅동학원·검찰수사 등 ‘지뢰밭’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8: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중점 논의 전망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쟁점
검찰 수사 대상자의 검찰개혁…정당성 등 두고 대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극적인 여야 합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 싼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역시 이들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및 웅동학원 등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등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 조 후보자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부인 정경심 씨 관여 여부 ‘촉각’

우선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와 관련된 입시 및 장학금 특혜 의혹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07년 의학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진학했고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로부터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유급 수준의 성적을 받고도 여섯 차례 교수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등 내용이 입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에 정 씨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 ‘깜깜이’ 사모펀드 투자 논란·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재산 관련 의혹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투자 유치 이후 잇따라 대규모 관급 발주에 성공,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검찰개혁 등 정당성은

조 후보자의 지명 이유이자 최우선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 또한 논란거리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력 의혹을 전격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겠냐는 검찰과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 때문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내 최정예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웅동학원, 코링크PE, 동양대, 코이카 등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조국, ‘셀프청문회’서 모른다·아니다 반복…증거자료 나오나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이들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문회에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 딸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사모펀드에 대해선 구체적 투자 내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취재진들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조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들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조 후보자 측에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자료들이 제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없이도 청문회 개최 이후인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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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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