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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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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中왕이, 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곤 국제공항을 떠나 미얀마로 향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라오스 독립 및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가 열립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은 본회의(1, 2)와 특별세션(1, 2), 리셉션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오전 간사간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의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유승민 의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마지막 라오스로 이동…한·메콩 협력 증진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등 아세안의 핵심으로 등장한 메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전문가 진단] 中 왕이 방북 마무리…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이어지나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조선일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대해 "놀랐다(놀람)"고 했다. 기지 이전 일정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반환'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될 조기 반환 문제를 공개 발표한 데는 대미(對美) 압박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中왕이, 김정은 안 만난듯…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아시아경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북한 매체들은 왕 국무위원의 방북 귀국을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연설문 손댔다 망신살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공식 행사 인사말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 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참석한 정전 66주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인사말 중 북한 관련 표현을 일방적으로 고쳐 자막으로 내보냈다"며 "이에 미군이 즉각 항의했고 보훈처가 행사 이틀 뒤 직접 경위 설명까지 하며 사과했다"고 했다.

'국군의 날' 행사 공군 전투비행단서 첫 개최…F-35A 참가할 듯 /연합뉴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은 대구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오는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장소는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서 발목 잡힌 조국 청문회…증인 채택 두고 막판 대치/뉴스핌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원내대표 합의 이후 재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자 했지만 ‘증인 채택 안건’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백기투항” “기가 찬다” “사퇴해라”… 몰매 맞은 나경원/서울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6일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4일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직후 한국당 안팎에서 나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크게 불거졌다.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단독]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중앙일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희상 “조국 ‘셀프 청문회’는 여야 합작해 국회 능멸한 것”/한국일보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했다.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만 내놓고 정치의 실종을 자초했다. 계속 이런다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희상(74) 국회의장은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극한 대치 끝에 청문회 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일을 두고 “국회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모두가 국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한 석사 논문을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4일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적격 판단 뜸들인 정의당… ‘데스노트’ 명성 흔들/한국일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두고 유난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명단ㆍ대부분 낙마)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15일 동안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정의당이 향후 여야 공조 유지 등 ‘정치적 실익’을 따지느라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다.

[단독]여권 핵심-의원, 동양대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28)이 어머니 정모 교수(57)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66)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손학규·유승민 한 자리 모인다…당 명운 놓고 끝장토론 예고/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이 5일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 개별 해외 일정으로 불참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에 ‘첫 삽’ 뜬 노무현시민센터... “민주주의 중심 될 것”/뉴스핌
“이 집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시민들의 집입니다. 우리 노무현재단 활동 관련 유무와는 관계없이 시민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무현시민센터(가칭)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구 한 부지에서 첫 삽을 떴다. 가을장마가 시작되며 오락가락 장대비를 쏟아붓기도 했지만 노무현재단 후원자들과 종로구 주민 등 참석자 약 500명이 기공식을 지켜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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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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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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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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