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들, 정당 창당에 엇갈린 의견... "오래 참았다" vs "무리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03

"노동조합도 노동당이 있는데, 소상공인도 있어도 되지 않나"
"제도개선·권익증진 약속하고 뒤돌면 잊는 정치권 참을 수 없어"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 어렵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0월말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연대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소상공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 창당 소식에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장들의 각계 의견은 엇갈렸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갈 회장은 "회원수가 68만명 정도 되는 우리도 선거철만 되면 외식업당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가 가끔씩 나온다"며 "우리나라 어느 소상공인 단체든 입법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도 노동당이 있듯, 소상공인도 힘없는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있어도 되지 않겠나"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협조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갈 회장은 앞서 지난 5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 당시 제갈 회장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가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면 한 자리라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인연합회장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강 회장은 "모든 정당들은 선거 전에는 소상공인 권익 증진, 제도개선 다 약속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악습을 반복해왔다"며 "소상공인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우리끼리라도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당 얘기는 지난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이후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공론화 된 것은 지난 6월부터"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치참여 금지조항 수정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한 기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을 내놓아도 현장 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말이 많지 않나"라며 "뭉쳐서 계파를 키우는 것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29일 서울 중구 안중근 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829 국민대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반면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협회장은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뜻은 같이 하겠지만 정치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찬기 한국산업용재협회장도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소상공인들이 나름의 대변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치색을 띠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상공인 단체장은 "소상공인의 대표 자격을 지닌채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다른 소상공인 단체들에게도 지적받을 수 있다"며, "정치참여가 금지돼있다면 연합회에서 벗어나 철저히 개인의 자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단체장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럴수록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며 "정말 필요한 민생입법들이 총선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