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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3

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을 선언하며 민주평화당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4석만 남은 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끌어들여 내년 4.15 총선에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둘의 총선연대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모두 11명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 가족과 동양대 총장은 제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외압 행사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실시간 검색어가 특정 정치세력의 소위 '좌표찍기'에 의해 조작되는 정황이 지난달 27일부터 포착됐습니다. '제 2의 드루킹'이란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물보따리 맘에 안들었나. 김정은 왕이 국무위원 안만나 /중앙일보
북한을 방문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5일 전했다. 매체들은 "이설주녀사께 팽려원녀사가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고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왕 국무위원을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돌 맞는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발 지속…北 미개최 통지 /연합뉴스
남북 소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9월 14일)을 앞두고도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北 '9.9절 기념식' 평년 수준으로 진행할 듯"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 71주년 기념일(9.9절)에 평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전망했다.

중·러 전문가, 서울안보대화서 트럼프 비난 "불안정 유발" /머니투데이
다자 국제안보회의인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측 전문가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의 안보정책이 주변국에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등으로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미사일 발사 국면이지만 北과 신뢰 구축 노력할 것"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두번째 순방지인 미얀마를 떠나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은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국방부 "美,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원론적 수준' 역할 강조" /중앙일보
국방부는 미측이 최근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동맹 목표에 부합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말씀만 있었다"고 5일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조국 힘내세요" '실시간검색어' 네이버 항의방문하기로/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찾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5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를, 반대편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를 띄우는 등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펼친 바 있는데,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가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검색어가 높은 순위에 오르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조국 임명 '찬성' 46.1%…찬반 격차 오차범위 내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국민 기자간담회 이후 찬성 여론이 증가, 찬반 격차가 한자리수로 줄었다. 사상 유례없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여론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차 조사 대비 2.8%p 감소한 51.5%(매우 반대 43.9%, 반대하는 편 7.6%), 찬성응답은 3.8%p 증가한 46.1%(매우 찬성 29.1%, 찬성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4%다.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기레기' 발언 사과않고 되레 언론 탓…'적반하장' 이재정/문화일보
취재 기자에게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막말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킨 이재정(사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까지도 별다른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의 질 낮은 취재가 문제'라는 식으로 역공을 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낙연, 검찰 조국 수사 비판..."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여당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불공정행위 바로잡을 것"/뉴스핌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연동형비례제가 촉매…지역정당과 계층정당의 연대"/머니투데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공동연대를 선언하며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만큼 지역정당인 우리 민주평화당과 계층정당인 소상공인당(가칭)과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월 말 소상공인당이 창당할 경우 추후 합당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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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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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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