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 “北, 핵·미사일 성능 개량 지속‥방어망 뚫을 능력 과시”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6:1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통해 지적
사이버테러·불법 환적· 석탄 수출 등 제재 위반도 지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밝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제재 위반 등을 평가해 반기 보고서를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7월 25일에 이어 7월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이에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영변 핵시설 단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작업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이 기간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확인된 것은 없으며, 많은 (유엔) 회원국이 5MW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봉이 재처리 시설로 옮겨졌는지에 대해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지난 5월 시험 발사한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북한이 7월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고체연료 생산과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기동성 등 시스템 운영 능력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또 북한이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고유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SRBM에서의 진전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등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동미사일을 배치한 미사일 기지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 2호(KN-15) MRBM이 배치된 것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용 고체연료 개발은 주로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보관과 은폐·위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보고서는 황해북도 황주군의 삭간몰 미사일기지와 ICBM 기지로 알려진 양강도 회정리에서도 지하시설화 작업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밖에 북한이 해체하기로 했었던 서해(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성사진에서는 발사대 지붕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체됐지만 이후 재건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현재는 운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 이집트 등에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것보다는 기술자들을 파견해 미사일 시스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밖에 북한은 정찰총국 주도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취한 금액은 최대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진다면 안보리는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엔 제재가 허용한 한도(연 50만배럴)를 초과한 정제유를 불법 환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t(약 9천30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