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조국 운명의 날…문대통령, 오늘 임명 여부 입장 밝힐 듯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5:00

문대통령, 주말 내내 관저에서 조국 관련 보고 받으며 고심
靑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靑 임명 강행 분위기 우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에서 복귀한 지난 6일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순방 후 공식업무에 복귀하는 9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관저에서 보고를 받으며 태풍 상황과 피해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조 후보자의 임명 시기를 놓고 고심했다.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여론의 향배가 어떨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더우기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집중시켰다. 

청와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내부 회의를 이어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떠한 입장 정리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거나 취소할 경우 모두 정치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정 교수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정권 차원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 이탈은 물론 내년 총선에까지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게 된다.

반면 임명을 철회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이 혼선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임기 중반을 넘긴 문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조직의 반발로 핵심 인재를 내각에 포진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조기 레임덕'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청와대 기류는 임명 강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유일한 안전망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압수수색과 기소를 단행한데 대해 불편한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리얼미터]

아무튼 이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등 8.9 개각 대상자들의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5명의 임명도 조 후보자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결단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경우 야당 측은 곧바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공론화하면서 압박 강도를 최고수위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도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캐내면서 청와대를 향해 배수의 진을 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장고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