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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법‧정의 뭉개버린 구제불능 조국 임명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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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갈등 화신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라”
“공정과 양심 버린 오늘,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건 나라인가.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김 대변인은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며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면서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이다.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인간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라며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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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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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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