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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前방통위원장 "효율적인 조직개편 못해 아쉬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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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소송건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 명확해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퇴임사를 통해 페이스북과의 과징금 재판에 대해 "방통위의 제도개선 과제가 명확해 진만큼 항소는 항소대로 대비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과천 청부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날 청와대는 한상혁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퇴임하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2년간 해 온 업적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다"면서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과의 과징금 재판에 대해 "1심에선 승소하지 못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고, 불공정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사 고객 상담사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개선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라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4기 과제를 남기고 떠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새로 오시는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을 중심으로 4기 과제도 잘 마무리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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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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