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대미 메시지 쐈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5:15

北, 대화 용의 발표 7시간 만에 '무력시위' 의미심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미국에게 '9월 하순경 대화'를 제의한지 약 7시간만에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 올려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있다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대미 압박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관측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선희 "미국과 9월 마주앉아 포괄적 토의"…트럼프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다만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담화가 발표된 시각은 오후 11시30분께였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시각은 오전 10시30분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 부상이 시차를 감안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그는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며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에게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대화용의' 발표 후 발사체 발사…전문가 "대화·대결 모두 준비돼 있다는 것"

일련의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은 가운데, 북한은 이날 돌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7시13분께 두 차례에 걸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발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이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두고 "문제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데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유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협상술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위적 국방력 측면에서의 무기 현대화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압박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실무회담을 하면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가져나오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최선희 부상은 지난달 31일 '북미 대화 기대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러다 9일만에 입장을 바꿔 대화 용의를 얘기했는데 이번 발사체 발사는 새로운 접근법이 없으면 마지막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의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모처럼 대화의 기회가 마련됐으니 제대로 된 안을 가져나오라는 얘기"라며 "이에 향후 판이 깨질 경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지난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일각선 발사체 발사 시간표 따른 '대남 압박용' 관측

반면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저 '미사일 시험발사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대화와 압박이 반드시 연계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발사체 발사 계획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최선희 부상의 이번 대화용의 발표는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강력한 대북조치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 발사는 '대남 압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보위협 측면에서 단거리 미사일은 당연히 남측에 훨씬 위협이 된다"며 "물론 주한미군도 위협을 느끼겠지만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남측에 일종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