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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참여 지분확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7:21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필근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관계로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필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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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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