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필근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관계로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필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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