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문대통령 불같이 화내자...몇시간 뒤 기록관 건립 백지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4일 08:00

야권 "세금낭비" 일갈, 文도 "지시한 적 없어"
기록관, 행안부 소관...청와대 보고 안된 듯
기록원 "이번 논란으로 앞으로 건립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건립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첫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추진되는 것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지시한 적 없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불 같이 화를 냈다"고 언급,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감정 표출을 가감없이 공식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 당일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계획 철회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임기 중에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한 전례가 없다. 또 172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건립 비용도 정부 차원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행법상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통과된 시기는 2007년이다. 그 이후 재임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만 보관돼 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이용률은 84%에 달하는 포화 상태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미국의 경우를 차용해,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직 대통령들도 요청하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며 "어떤 사람이 생전에 동상 기념비 기념관 세우는 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과거 진시황제 아방궁이 떠오른다며 '문방궁' 짓겠다는 것이냐”며 일갈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논란이 확산되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야당의 비판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기록관 건립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가기록원이 더 이상 사업을 밀고 나갈 추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록관 건립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판단 때문에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록원에 공을 밀었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 측은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앞으로 역대 전임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내심 현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다 역풍을 맞으면서 향후 대통령기록원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어려워졌다는 불편한 속내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기록원 측은 개별 대통령기록관보다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증축하는 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은 한 시대의 통치 이념과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국정 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 자산"이라며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취임 이후 주요 국책사업이나 업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너무 대통령 한 사람의 업적에 치중해 개별 기록원을 건립하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아쉽다"며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사료라는 점을 더 강조했어야 했는데"라고 아쉬워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