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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통' 관리들 “北, 실무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 얻어내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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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해제·체제보장·평화협정 요구했으나 비핵화 없인 힘들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지난 16일 북한 담화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실무협상과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전날 외무성 미국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내 주둔 미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주장을 실무협상에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를 위해선 실무협상이 수차례 열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환영하며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실무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어 “실무협상에서 추가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이 얼마나 발휘될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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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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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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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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