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日 백색국가 제외' 오늘 시행...국민 91% 찬성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0:00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8일 시행
일본 '가의2' 분리적용…심사기간 5일→15일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어긋나…공조 어려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행정예고를 18일 시행한다.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사실상 맞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불합리한 차별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 수출통제 대폭 강화…100여개 수출기업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mironj19@newspim.com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내용은 지난달 14일 행정예고한 내용과 동일하다.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개별허가'와 '포괄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신청서류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고 포괄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로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수출기업은 약 100개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지난 7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행정예고 찬성 91% 압도적…반대 9% 그쳐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 중에서 91%는 '찬성' 의견을 표명했고 나머지 9%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의견 중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유관기관, 일본기업 등 일본측의 반대의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현 국장은 "일본 경산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일본기업의 반대의견도 있었다"면서 "일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기업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현 국장은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