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호소…"주52시간 시행유예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4:45

이재갑 장관 "국회 계류중인 탄력근로 법안 통과돼야"
주52시간 초과 실태 조사' 발표…17.3%가 초과자
50~299인 기업 5곳은 2곳은 주52시간제 준비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중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재로 손꼽힌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0~299인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적용을 받는데, 이들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려는 제도도 탄력근로제다.

주52시간제 도입을 100일여 앞둔 50~299인 기업들은 인력확충, 유연근무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인력을 늘리는 대신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촉각이 쏠려있다. 

다만,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유예 문제에 대해선 "법개정 사항"이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주52시간제) 시행유예와 관련된 질문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일반 시행유예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현재 상태에선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의견 개진 등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최대 입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탄력근로제 등 관련해 보완입법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52시간 준수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문제를 미루거나 하는 것은 일단 첫번째 목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 초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이다. 특히 제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제조업 외 업종 평균(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조사 기업 중 52시간 '법 시행 시 문제 없다'는 기업이 61.0%, '준비 중'인 기업이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 비율이 40%에 달했다. 

아울러 주52시간을 준비 중인 50~299인 기업(31.8%)의 준비 내용(중복 응답)을 살펴보면,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67.5%)이 가장 많았고, 신규 인력 채용 45.2%, 유연 근무제 도입 38.1%, 설비 개선·확대 20.8% 순이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38.1%)의 85.6%는 탄력근로제를, 30.6%는 선택근로제, 15.3%는 재량근로제, 그리고 8.6%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