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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탁상공론, 저수익 점포 양산"… 가맹본부 "일괄 규제 무리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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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최저수익 보장제 등 제시
치킨·화장품 가맹본부 등 원론적인 입장만.."규제화 되면 따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남라다 기자 = 23일 당정청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편의점 가맹점주 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또 개선 대책 가운데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수익 점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가맹본부 역시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영세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창업-운영-폐업 등 3단계에 걸친 대책을 담았다. 운영단계의 경우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할 경우 행사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 측에서는 수입분배 금액이 최소 운영비에 모자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최저수입 보장제'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가맹점주협 "'수박 겉 핥기' 대책들.. 담배 거리제한 확대 적용해야"

다만 최저 수익 보장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편의점주 업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계상혁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오늘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수박 겉 핥기'같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들이다. 특히 최저 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건 저수익 점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최저수익 보장은 신규 점포 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많이 쓰는 것"이라면서 "현재 1~2년 보장하는 것으로도 신규 점포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상황인데, 5년으로 늘리면 저수익 점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GS25 조윤성 사장은 이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상생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수익제도(최저수입 보장을 의미)의 보장 기간을 5년 24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에 호응해 선제적으로 수입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가맹점 기본계약기간인 5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계 회장은 편의점 경영 개선의 핵심 사안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편의점 업계 수익성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근접 출점을 제한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다른 사안보다 이 사안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게 중요한데, 핵심과 동떨어진 다른 얘기들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지면 긍정적일 것 같다"면서 "향후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나온 대책에 대해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다. 대책들이 나오면 사실 대부분 좋은 것들 뿐이다"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실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편의점 가맹본부 "현실 무시한 일괄적 규제 무리수"

가맹본부들은 업태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비를 점주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킨 사례를 이유로 전체 가맹사업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우려하며,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기업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서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광고·판촉사전 동의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와 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을 점주에게 통보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A 편의점 가맹본부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당정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고객의 기호와 유통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광고와 판촉행사를 할 때마다 점주와 사전 협상을 하게 하면 행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도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점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판촉비 전가 등으로 문제가 됐던 치킨·화장품 가맹본부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치킨 가맹본부는 "일단 대책 대부분의 방향성은 발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준수해왔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판촉 사전 동의 관련 내용도 가맹본부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잘 이행하지 않은 업체 몇몇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내용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이 규제화 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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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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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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