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KDI "가맹사업 요건 강화해야…직영점 운영해본 본부만 허가"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3:45

"매출액에 따라 로열티 내는 정률형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매달 내는 로열티도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 변화에 연동해서 내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 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국내 가맹시장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서 가맹본부가 각종 위험과 비용을 가맹점주에 떠넘긴다는 얘기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 있는 프랜차이즈 비율이 60%에 달했다. 특히 외식업은 60.8%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58.3%, 45.7%로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상품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시행착오를 개선할 기회가 준다"며 "가맹점으로 전이되는 사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려면 가맹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진국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시적·부분적으로 직영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가맹점당 매출액은 가맹점 수와 음의 상관관계(-0.104)를 보였으나 직영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0.345)를 보였다"며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비율이 높은 현재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열티 구조도 정액제를 줄이고 정률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정액제를 적용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다. 정액제를 택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할 유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25.4% 브랜드에서만 활용하는 반면 정액형 로열티는 41.8%로 채택률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정률형 로열티는 점포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작다"며 "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개설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