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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주 변곡점 온다...지도부가 판단할 것" 또 불거진 조기교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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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상 수순"이라면서도 1시간 비공개 회의
모 의원 "아내가 구속되거나 본인이 기소되면 결단"
靑 관계자 "두고 봐야겠지만, 마음이 안 좋다"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당청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겉으로는 "예상했던 수순", "당 내 의견은 달라진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당청은 검찰이 아닌 오로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튀어나올 경우, 조기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정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 일각에선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여섯번째 부터)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9시 10분 경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표한 직후 오전 9시 30분부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홍익표 원내 수석대변인이 이해찬 대표에게 조 장관 압수수색 소식을 전했고 이에 최고위는 비공개로 전환, 이 대표를 중심으로 1시간 가량 대응책을 논의했다.

홍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드릴만한 게 없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내보이며 검찰의 기소 여부가 당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정작 조 장관 부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1심 판결까지 조 장관을 끌고 가기 버겁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홍 대변인 역시 "정 교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본다"면서도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다음 주 쯤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든 조국 본인에 대한 기소든, 일주일 뒤에 결론 나면 우리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밝힌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진력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천명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는데 검찰이 뒤통수를 치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사법개혁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걸 한 사람에게 모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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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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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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