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글, 유럽서 소송 승리...“‘잊힐 권리’ 유럽 국경 넘을 필요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21:05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2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구글이 유럽에서 ‘잊힐 권리’를 둘러싼 프랑스 정부와의 법정 싸움에 승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이날 온라인 상에서 잊힐 권리가 EU 국경 밖에서도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ECJ는 “현재 EU 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로부터 링크 해제(de-referencing) 요청을 받아 이를 승인한 검색엔진 운영업체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링크 해제를 수행하게 강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U 법은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 구동되는 검색엔진 버전에서는 링크 해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용자가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했을 때 유럽 내에서 구동되는 검색엔진에서만 해당 링크가 검색되지 않도록 제거하면 된다는 의미다.

ECJ는 이미 2014년에 EU 내에서는 사용자가 구글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해 잊힐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구글과 프랑스 정부 간 법정 싸움은 2015년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개인 정보가 담긴 링크를 삭제하도록 하는 ‘잊힐 권리’가 EU 외 지역의 검색엔진에도 적용될 것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프랑스 당국은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구글은 이에 반발해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검색엔진에 적용하면 인권 유린 등을 은폐하려는 독재 정권이 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위키미디어 재단, 미국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 등이 지원했다.

이번 판결은 EU의 규제가 EU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잊힐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