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오늘 방위비 1차협상 종료…'공정한 분담’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3:02

장원삼·드하트 수석대표…10월 미국서 2차회의 전망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생각하는 '공정한 분담'의 격차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전날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 6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자국의 기본입장과 원칙을 설명하고 질문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미국이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구체적인 제시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주한미군의 직간접 주둔비용을 고려하면 현행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한국과의 협상이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초기부터 줄곧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도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에서의 한미 1차회의에서도 한미는 ‘공정한 분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2차 회의는 내달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내년부터 11차 SMA 협정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가 4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을 협상 최종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행 10차 협정 역시 지난해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올해 4월 5일에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10차 협정에 이어 이번 11차 협정 1차 회의를 이끈 장원삼 대표는 다음 회의에는 다른 인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맡을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