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보험사기, 5년간 1조3368억...서울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09월29일 16:53

검거 건수 1만1628건...광주는 인구대비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 5년간 경찰 보험사기 검거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인구대비 보험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는 총 1만1628건, 적발금액은 1조3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거 수는 서울(2227건), 광주광역시(1571건), 경기남부(1422건) 순이이다.

금액은 경남(2391억 원), 경기남부(2193억 원), 서울(157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전국 평균은 5773명당 1건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곳은 929명당 1건인 광주광역시였다.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찰청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역대최고치인 3225건, 적발금액은 4517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보험사기가 계속되면 보험금 인상으로 성실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면서 “보험사기가 특정지역에서 두드러지면 집중적 조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