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보 재정 안정화 위해 국고지원 지속 상향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8:4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8: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동민 의원 "복지부 법 개정 사안 적극 연구해야" 지적
가입자·공급자 지난 6월 국고지원확대 한 목소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이 '매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제지원액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07~2019년) 보험료수입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평균 15.3%(국고지원 11.9%, 건강증진기금 3.4%)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비율이 평균 15% 이상 상회했지만, 박근혜 정부 말(2017년)과 현 정부에 들어 정부지원 비율이 1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07년 이후 지난 12년간 미지급된 법정지원규모(보험료수입의 20%)는 20조8000억원이었으며 현 정부에서 미지급된 규모도 3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일본, 프랑스의 경우 각각 총 수입의 27.4%(2016년), 52.3%(2017년)를 차지하고,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2017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국민들도 인식 하고 있어 지난 6월,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건정심 논의 결과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 모두 보험률 인상 논의는 국고지원 확대와 병행햐 검토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가입자 측은 "국고지원 확대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공급자 측 역시 "적정수가 보상 및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적립금 10조원 이상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의 적정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 3건 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지만 기재부와 복지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법정수준의 국가지원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건정심 가입자단체, 공급자 단체 뿐 아니라 의협, 노총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재정 확대 및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가 법 개정 사안을 적극 연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