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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검은 제2드루킹사태"...과방위 국감, 조국에 밀린 현안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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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CT 주요현안은 '뒷전'
'완전자급제폰' 대책 실효성 문제제기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조국 국감'으로 변질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산업 영향 및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문제 등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조국 증인' 출석 두고 설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2019년 과방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는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피앤피플러스는 일명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된 회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한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피앤피플러스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청와대 비호 아래 피앤피플러스가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앤피플러스가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함에도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 출석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피앤피플러스는 현재 서울시와 사업계약 취소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곳"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쌀 이유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피앤피플러스가 마치 정부와 여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이어진 질의는 '조국, 조국 또 조국'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본격적인 국감 질의 시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관련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인수한 W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WFM은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평가의원들이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전략이 미흡하다.' 등의 의견을 냈는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인 7월 정 교수가 2차전지 설명회 참석 후 해당 회사에 투자를 결심하고 전북의 지원 사업에 선성됐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가 올라온 것과 관련해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에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키워드가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던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완전자급제 대책 '공염불'" 문제제기

ICT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서 완전자급제폰을 대신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것들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보조금이 판치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민원기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해 봤냐고 물었더니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했다"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 알고 있는 결론을 돈을 들여서 갤럽하고 조사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반복되고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고 정책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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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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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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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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