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조국 실검은 제2드루킹사태"...과방위 국감, 조국에 밀린 현안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학·ICT 주요현안은 '뒷전'
'완전자급제폰' 대책 실효성 문제제기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조국 국감'으로 변질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산업 영향 및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문제 등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조국 증인' 출석 두고 설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2019년 과방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는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피앤피플러스는 일명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된 회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한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피앤피플러스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청와대 비호 아래 피앤피플러스가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앤피플러스가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함에도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 출석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피앤피플러스는 현재 서울시와 사업계약 취소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곳"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쌀 이유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피앤피플러스가 마치 정부와 여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이어진 질의는 '조국, 조국 또 조국'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본격적인 국감 질의 시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관련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인수한 W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WFM은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평가의원들이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전략이 미흡하다.' 등의 의견을 냈는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인 7월 정 교수가 2차전지 설명회 참석 후 해당 회사에 투자를 결심하고 전북의 지원 사업에 선성됐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가 올라온 것과 관련해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에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키워드가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던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완전자급제 대책 '공염불'" 문제제기

ICT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서 완전자급제폰을 대신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것들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보조금이 판치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민원기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해 봤냐고 물었더니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했다"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 알고 있는 결론을 돈을 들여서 갤럽하고 조사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반복되고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고 정책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