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존슨, EU에 브렉시트 백스톱 대안 담은 최종안 전달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04:02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04:02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유럽 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을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수정안은 EU 간의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를 폐지하기 위한 대안에 초점을 맞췄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이 들어서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기존 합의안의 백스톱 조항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 부활을 막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남는다는 내용이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안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위한 영국의 제안'이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달말로 정해진 시한 내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보수당 연례회의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2019.09.30.[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영국과 EU 각각의 통관체제를 준수하면서 모든 통관절차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양측간 오가는 상품과 관련한 서류작업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매우 적은 수준의 실질적인 확인작업 또한 거래업체의 구내나 공급망과 관련한 다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말까지 현재의 통관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선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규제 일치를 이루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은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굿 프라이데이 협정(벨파스트 평화협정)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제안이 해법을 찾기 위한 신속한 협상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영국이 10월 31일 질서 있게 EU에서 떠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EU가 최종안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면 오는 31일 추가 협상 없이 브렉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