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검찰 소환돼도 '포토라인' 안선다..검찰수사 사실상 조국만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3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법조계 “다음은 조국”
조국 소환하면 반발 커질 듯…검찰의 정치적 부담 ‘관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사실상 '조국 수사의 마지막 종착지 조국 장관'은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됐다.

◆ 검찰, 3일 정경심 전격 소환…그 다음은 조국?

지난 3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과 딸·아들, 동생 등 직계 가족을 모두 조사했다. 사실상 조 장관 본인만 남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정 교수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데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이라 조사가 자정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검찰은 8시간 만에 첫 조사를 종료했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기소가 이날로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참고인 조사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에 미뤄봤을 때 충분한 조사는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추후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부른 이상 그 다음은 조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조 장관이 직접 개입된 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나와 자산관리인 김모(37)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자산관리인 김 씨 측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마주쳤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PC 하드 교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는 이상,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조 장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도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동생 조모(54) 씨의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변론 포기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 역시 사건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도 직접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서초동 한 인사는 “정 교수 소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진 것도 그 이후엔 조 장관 소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정치적 역풍’…조국 부르면 저항 거셀 듯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청에 출석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다만 현직 장관을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매주 예정돼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연일 ‘정치검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도 있지 않느냐”며 “모든 의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인데 검찰이 부르지 않아도 본인이 자원해서 출석 조사를 받는 게 좋은 모습일 것 같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