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수사 37일 만 정경심 소환…검찰, 구속영장 청구하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4: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검, 3일 오전 정경심 비공개 소환…의혹 전반 조사할 듯
법조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검찰의 정치적 부담 ‘관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에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격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향후 정 교수의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8월 27일 3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37일 만이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서는 첫 검찰 소환이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당초 논의됐던 공개 소환 대신 비공개 소환을 택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은 정 교수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붐볐지만, 정 교수가 이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11층 조사실로 향하면서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정경심, 조국 의혹의 ‘중심’

정 교수는 사모펀드·웅동학원·자녀 입시 특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달 6일 장녀 조모(28)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별다른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이때까지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봤을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학교에서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상장을 위조했다”며 “관련 자료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특정일에 위조한 순서와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돼 있는 파일을 압수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판 절차에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등 의혹도 검찰이 정 교수를 상대로 들여다 보는 부분이다. 조 장관 일가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출시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 씨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편법 재산 증여를 위한 ‘가족펀드’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5촌 조카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처 등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처 운영에 개입했다거나 코링크PE 초기 사업자금을 댔다는 등의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5촌 조카 조 씨와 정 교수가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외에도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 사무실 PC를 들고 나와 자산관리인 김모(37)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고, 원본 하드 보관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추후 신병처리 여부는?…“통상의 경우 구속수사”

검찰은 “이날 하루 안에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봐야 안다”고 말했지만,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단번에 조사가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단적으로 표창장 위조 의혹만 놓고 보더라도 통상적인 경우라면 구속 수사 후 구속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연일 ‘정치검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꾸짖은 상황이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는 신분 고려 없이 정석적으로 수사 진행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은 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라며 “불필요한 관행은 바뀌어야겠지만 그 첫 번째가 조 장관 부인 정 씨에 대한 ‘황제소환’이 되는 것에 국민들은 냉소한다”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