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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일어업협정 표류, 피해업종·어선감축 '942억원' 예산확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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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한일어업협정 표류…예산 '3배' 늘려
日수입검수 강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 지원
AI 아쿠아팜 4.0…올 하반기 예타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년째 한일어업협정이 표류하면서 피해 업종과 어선 감축을 위한 정부 예산을 ‘3배’ 가량 늘려 잡았다. 한국산 넙치(양식 광어), 피조개·키조개에 대한 일본 측의 수입검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와 검사장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인공지능(AI) 접목해 빠른 성장과 질병에 강한 양식 어종을 개발하는 일명 ‘아쿠아팜 4.0’ 정책도 예비타당성 신청이 본격화된다. 내년 신규 대상지 100곳이 예정된 어촌 환경 개선 ‘어촌뉴딜 300’ 사업의 경우는 오는 12월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한일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 업종과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척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 333억원에서 내년 94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일본의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패류의 검사 강화 방침에는 ‘생산 관리’로 대응한다.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 넙치 양식장의 사육수 여과·살균장치가 지원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또 유전자 분석기 등 검사장비 10억원도 지원한다. 후쿠시마 인근에 기항하는 선박이 주입하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수출 관리에서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품목의 수출현황을 지속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내수면 스마트 시범양식장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 괴산에 착공키로 했다. 내수면에 인접한 내륙어촌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마을 재생 사업(어촌뉴딜 300사업 포함)’도 추진된다.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ICT)을 활용한 양식 산업 빅데이터도 축적한다. 특히 AI로 기술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아쿠아팜 4.0’이 추진된다. 예타신청은 올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아쿠아팜 4.0은 수질, 생육, 기기 모니터링 정보 등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수산물 양식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즉, AI 기술로 최적의 사육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등 양식 환경 제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주요 수산 양식 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산이다. 무엇보다 10조원 상당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올해 70개소에 이어 내년 신규 100개소가 예정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12월경 새로운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추진일정을 보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평가가 9월부터 12월까지다. 최종 대상지는 12월 중 발표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장기 틀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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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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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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