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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율 59.5% 불과...예산은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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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토 표기·역사 왜곡 정보 1890건 시정요청 1124건만 시정돼
최근 5년간 사업예산은 12억 7900만원→ 9억 4100만원 오히려 '감소'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한국인 신시아리가 일본에서 한국인을 폄하하고 잘못된 정보를 담은 도서를 발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2개국 외국교과서에 잘못 기입된 한국 정보를 수정요청했으나 오류 시정율이 59.5%밖에 되지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사업 예산은 2015년 12억 7900만원, 2016년 11억 5100만원, 2017년 10억 6300만원, 2018년 10억 6600만원, 올해는 9억 4100만원으로 되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37개의 국가에서 한국과 관련된 교과서 내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총 189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82개 국가의 1124건 (59.5%)의 오류가 시정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로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탁받아, 외국교과서에 실린 잘못된 내용을 시정 요구하고 한국 관련 정보의 신·증설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83건의 오류를 시정요청해, 무려 352건 (91.9%)이 시정 완료되는 등 성과도 좋아지고 있다.

국가별 주요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독도를‘독도의 리앙쿠르암’이라고 표기했다. 리앙쿠르암은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아닌 암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정부에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의 단독 표기를 권고했다.

또한 미국 교과서 지도에는 한국의 상당 지역이 서기 2세기 한나라 영토로 표시됐고, 캐나다와 리히텐슈타인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으며, 스페인은 청일전쟁에 대해 ‘일본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 한국의 여러 항구를 강제로 열기로 결정하자 전쟁이 발발’했다고 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국은 1895년까지는 중국의 통치를, 1910년부터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고 적었다.

이찬열 의원은 “세계 각 국의 교과서에 잘못되거나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리 정보가 실려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현지 대사관과 적극적 공조 등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아울러 오류 시정이라는 사후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교과서에 한국 관련 서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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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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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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