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여야 의원들 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졌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5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28분경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 답변을 통해 “위원들이 해주신 조언과 충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헌재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사건 심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의 효율적 진행에 대한 요청은 헌재소장으로서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면서도 “헌법 재판은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는 사건이 많고 그 결정의 사회적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신속’ 결정 만큼 ‘신중’ 결정도 중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헌재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지난 2일 열렸던 법무부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조국의 위선적 언동에 본인 해명과 관련된 거짓말이 추가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는 이 문제를 강구하고 있나, 아니면 나몰라라 하고 있나”고 다그쳤다.

이에 박 처장은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들어와 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줬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라’고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인사검증 실패만 가지고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 후보자 남편의 해명글을 SNS에 올려도 되는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되는 질문에 박 처장은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민정수석 자리에서 그런 글을 공유한 것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후보자 당시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8월 한국거래소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헌재를 포함한 사법기관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등 특정 연구회 인사들이 독차지한다며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청하면서 법 개정 등 현실적 문제로 바로 실현이 어렵다면 재판 연구관들이라도 비법조인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양하게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처장은 “구성원에 대해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안이기도 하고 장기적 과제이기도 한데 잘 새겨서 연구관 다양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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