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로 통신비 3.8조 절감? 서울시의 황당한 계산법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6:14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에 상용·민간 영역 포함
모든 데이터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사용시 가능
수치 과장 지적에 “그냥 참고만 해달라” 해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공개한 서울시가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용편익’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계산법으로 통신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와이파이 구축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 전체 연간 영업이익 3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와이파이와 민간 사업자 네트워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기대편익이 과장됐다는 지적에는 사용자가 집이나 직장이 아닌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서 매달 8㎇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가능한 산출이라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7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보편적 통신복지와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7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2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진=정광연 기자]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2020년까지 4237㎞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인 ‘S-Net’을 구축하고 현 7420개인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를 2만3750개까지 확충, 서울시 전역을 ‘무료 데이터 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예산은 3년간 총 1027억원이 투입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 1인당 월 5만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 못하지만...“공공장소 찾아서 쓰면 된다”

이처럼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만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을 작위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3.8조원의 사용편익을 산출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민이 한달에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9.5㎇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제 데이터 1.2㎇(3만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8㎇의 추가 데이터를 공공 와이파이로 무료로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무료 사용 8㎇를 1㎇ 구매단가인 6600으로 곱하면 월 5만4000원, 연 63만3000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서울시민 중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612만명을 계산하면 전체 사용편익은 3조877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를 모든 지역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는 공원이나 광장,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 말 그대로 ‘공공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데이터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아파트, 주택)과 사무실(빌딩)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차세대 통신인 5G 연동도 지원하지 않는다. 직장과 가정,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기본권’ 보장에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서울시]

민간에서 완벽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십만개의 AP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통3사가 유료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AP는 1000만개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2만3750개의 AP로 생활권 100%를 커버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애시당초 민간사용을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기대효과 과장 지적에 “이해 안되면 그냥 참고만 해달라”

3.8조라는 사용편익 산출을 위해 기본요금제 사용인구를1㎇당 6600원의 구매단가를 적용한기준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산정 단가는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LTE 기본 요금제에서는 1GB당 추가 비용이 5000원대 초반이다. 6600원이라는 기준은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비용은 높게 책정한 ‘맞춤형’ 요금제에서나 가능한 단가다. 이를 마치 이통사 전체가 1㎇당 6600원씩 돈을 받는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들 역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무료로 사용가능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고 이 비용은 모두 요금제 포함된다.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수조원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민간 사업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 공공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와이파이를 이통사 대안으로 언급하는 것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원목 스마트정책관은 “공공 와이파이는 집에서는 쓸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에서는 안되지만 필요할 때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서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편익 기준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짜로 이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당 기준을 ‘가정’할 때 나오는 수치”라며 “세세하게 보면 다를 수 있다. 그냥 참고만 해달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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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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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