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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잇따른 北 도발에 뜨거운 국방위...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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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거센 공방 예고
"16일 금리 인하?"...이주열 한은 총재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가 8일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원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롯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육군미사일사령부 등을 불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맹탕국회가 될 확률도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한국은행 국감이 진행될 기획재정위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성장률 2.2%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 지역 현장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을 찾아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역의 고법·지법·특허법원, 지검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외통위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을 찾아 재외공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를 살펴보고,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감을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도 각 산하 정부부처 등을 불러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검 14:00]

△정무 = 금융감독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은행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교통일 = <미주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09:00]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10:00]

△국방 =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 [합동참모본부 10:00]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0:00]

△보건복지 =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00]

△국토교통 = <지방1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지방2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10:00]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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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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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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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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