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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잇따른 北 도발에 뜨거운 국방위...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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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거센 공방 예고
"16일 금리 인하?"...이주열 한은 총재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가 8일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7개 중 12개 상임위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국방위원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비롯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육군미사일사령부 등을 불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맹탕국회가 될 확률도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mironj19@newspim.com

한국은행 국감이 진행될 기획재정위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최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성장률 2.2%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 지역 현장 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을 찾아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역의 고법·지법·특허법원, 지검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외통위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을 찾아 재외공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를 살펴보고,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감을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도 각 산하 정부부처 등을 불러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법 10:00]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검 14:00]

△정무 = 금융감독원 [국회 10:00]

△기획재정 = 한국은행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외교통일 = <미주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09:00] <아주반>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10:00] <구주반> 주이탈리아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10:00]

△국방 =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 [합동참모본부 10:00]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포함)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종소기업벤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0:00]

△보건복지 =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00]

△환경노동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국회 10:00]

△국토교통 = <지방1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지방2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10:00]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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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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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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