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삼바, 분식회계·유무죄 성립여부 상관없이 증거인멸죄 처벌돼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18

중앙지법, 8일 ‘삼바 증거인멸’ 사건 3차 공판기일
“향후 수사에 대한 인식·증거인멸 고의성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에 대해 검찰이 증거 은닉·인멸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죄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를 비롯해 삼성전자 김모·박모·이모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날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분식회계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변호인은 “(분식회계)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지 않고 김 부사장 등에 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절차 개시 전이라도 당연히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며 “증거인멸죄 성립을 위해서는 인식과 고의가 어떠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7년 초부터 감리가 진행되다가 로직스 회계처리가 회계 부정이라는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12월부터 정밀감리단계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관련 내용을 조작해 제출한 행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장기간 감리를 통해 형사사건이 된다고 판단,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에 따라 이뤄진 강제수사 과정에서 증거 일체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은 장차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식회계 여부나 유무죄 성립 등에 상관없이 처벌돼야 한다”며 “손쉽게 대량의 자료를 은닉·인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했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당시 형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전자자료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며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3일 뒤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무엇이 삭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검찰도 삭제된 내용에 대해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