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日수출규제 100일…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8:39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08:39

소부장경쟁력위원회 11일 첫 회의
"특별회계 신설해 매년 2조원 지원"
"소부장특별법 연내개정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연구개발(R&D) 투자 및 혁신대책 등 소부장 관련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았다"며 "사태의 종결방향과 무관하게 범정부 종합대책은 차질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부장경쟁력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극일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부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pangbin@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 기업과 하나가 되어 일본 조치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왔다"며 "항구적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착수했고 관련 대책을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진행된 조치로 △100+α 핵심전략품목 선정·관리 △1조9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착수 △2019년 추경(2732억원) 및 2020년 예산안 2조원 반영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수요공급기업 간 확실한 협력생태계 조성 △예산 내 특별회계 신설 △소부장특별법 정비 및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별 우선순위 결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등 관련 세법정비 및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VC)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3가지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쟁력강화대책 주요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업간 협력사례는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발굴할 것"이라며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예산·정책자금·규제특례 등이 맞춤식 패키지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