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1일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 개최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법장악' 규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대법원을 찾아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 9일 기각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장악으로 자유·평등·정의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기·정유섭·곽상도·김상훈·김성태·정태옥 의원 등이 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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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원"이라며 "대법원 앞에 써있는 글귀인 자유·평등·정의는 김명수 대법원창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법치주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규정한 헌법이 파괴도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구현해내고 실천해야 할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로 법원이 장악됐다"며 "조국 사태를 맞아 명재권 판사라는 80년대 주사파 좌파 586 판사도 등장했는데 도대체 좌파 이념에 경도된 법원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신뢰가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라며 "법원은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하게 권력의 폭주를 막아내는 곳이라는 평가가 일순간에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문 정권은 무리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했고 주요 보직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이념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은 상식에서 보면 말이 안된다"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주범은 구속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납득할 국민이 어디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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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정유섭 의원은 "9일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중인 사람까지 구속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법원이 어떤 기상천외한 이유로 기각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법장악은 조국 일가의 특혜 몰아주기 탓이라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정태옥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의롭게 수사하는 것 그런데 하필이면 24년간 유지되던 포토라인이 지금 멈춰서는가"라며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국정원도 예외없이 선 포토라인이 왜 조국 아들과 딸, 부인 앞에서 멈춰서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사람중에 영장이 발부 안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가 왜 조국 동생에서 사례가 무너지나"라며 "영장 판사가 많은데도 왜 하필 명재권 판사여야 했는가"라고 되짚어서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며 "그럼 제대로 수사하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판사들은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곽상도 의원은 "법 앞의 평등을 파기한 판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특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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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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