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휴대전화 사용 후 탈영 16%·성범죄 32% 줄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에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혀 아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대법원을 찾아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 9일 기각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장악으로 자유·평등·정의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 여야 5당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빠진 채 이날 출범했습니다. 문 의장과 4당 대표는 즉각 협상 실무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법안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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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여론조사 소폭 상승, 40%대 초반 유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확대와 북미 실무협상 결렬 등 악재 속에서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 이틀 동안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4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와 같은 5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8%p 앞섰다. 부정평가는 4주 연속 50%대를 유지했다. 7%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했다.
윤석열 의혹 보도에 靑 "검찰총장 찍어내려 한다고 되는 것 아냐"/ 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곧바로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 관련 의혹 보도가 '검찰총장 찍어내기' 측면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소주 한 잔 합시다"…문 대통령 향한 '이색 국민청원'/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66)에게 "소주 마시면서 소통하자"는 이색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0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소주 마시면서 소통하자"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다룬 기사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남대문 시장·광화문 광장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함께 등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도 무산되면서 아쉽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다"면서 "공약이 파기되면 남산에서 시민들과 등산도 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과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도 나눌 줄 알았는데 정말 아쉽다"고 청원의 요지를 밝혔다.
"KBS 수신료 안 내겠다" 청원 하루 만에 5만 명 육박/ 머니투데이
전기세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 전기요금을 분리해달라는 청원이 시작 하루 만인 11일 오전 11시 기준 4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요지다.
[여론조사] 국민 76% "북한, 절대 핵포기 하지 않을 것"/ 뉴스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8일과 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에게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6%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고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
통일부 "월드컵 남북 예선전 관련 北 회신 없어 아쉬워"/ 뉴스핌
통일부는 4일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 평양 남북 예선전과 관련한 북측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북측에 제반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를 다각도로 타진했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회신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 국감] 서욱 육군총장 "9‧19 합의 이후에도 軍 기강에 차이 없다"/ 뉴스핌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1일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과 이후에 군 기강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2019 육군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정세 변화로 인해 그 이전보다 군 기강해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 지적에 "9‧19 합의 이후 오히려 동기간 대비해서 사건‧사고가 줄어든 상황이고 더 많아진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육군 "2022년까지 병력 10만명 감축…전투효율 극대화"/ 연합뉴스
육군이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현재 46만 4천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육군은 1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대상 부대 2천53개 중 602개(29.3%)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 2025년까지 나머지 1천451개 부대의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육군 병력은 올해 46만4천 명에서 2022년 36만 5천 명으로 9만9천명이 감축된다. 올해 병력감축 규모는 2만명이다.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후 탈영 16%·성범죄 32% 줄어"/ 연합뉴스
병사들에 대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군무이탈(탈영), 성범죄 등의 각종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사 휴대전화 시범운용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인용,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소통 여건이 크게 증대됐다고 밝혔다. '외부와 소통' 증대 효과는 기존 66%에서 97%로, '간부와 소통'은 57%에서 84%로 증대됐다. 또 영내폭행, 군무이탈, 성범죄가 각각 16%, 11%, 32% 포인트 감소했고, 부적응 병사로 분류되는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는 각각 9.2%, 0.8%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이 확대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국군 부대로 확대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文의장·초당적 기구 '정치협상회의' 출범…"실무단 즉각 구성"/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 여야 5당 회의체인 '정치협상회의'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빠진 채 11일 출범했다. 문 의장과 4당 대표는 즉각 협상 실무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법안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평등·정의 가치 무너졌다"…한국당의 대법원 앞 외침/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대법원을 찾아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 9일 기각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장악으로 자유·평등·정의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과방위, 조국 딸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 도마 위에/연합뉴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부산대에 조민 씨가 제출한 문건 양식이 KIST 양식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경심 교수가 인턴 증명서를 청탁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 '反조국' 정책투쟁 본격화…"정시확대 제도화 노력"/뉴스1
자유한국당이 '反조국' 기치를 내걸로 출범한 '저스티스리그'의 본격적인 행보로 정책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의 분노하는 마음을 잘 알겠다.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입시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스티스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사태로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다.그런데 조국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 전체의 위선과 거짓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권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저스티스리그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중반전…조국 동생 영장기각·딸 인턴 놓고 전방위 충돌/뉴스1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또한 과방위에선 조 장관 자녀 인턴활동 논란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과방위 국감 피감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조국 공방전의 한축을 이뤘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조 장관이 없는 사실상의 조국 청문회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