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1일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 보도된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졌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법사위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법원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고,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 법사위,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난타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열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거센 공방을 펼쳤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수술 필요성이 없다는 병원 판단에도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 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 보고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며,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접대 의혹도 화두였다. 앞서 한겨레는 윤 총장이 김 전 차관 스폰서였던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수차례 절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 같은 윤씨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전달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여환섭 대구지점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중천의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 이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외부에서 진행한 면담에서 외부에서 진행한 면담에서 친분있는 법조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9.25 kilroy023@newspim.com

◆ 기재위, 野 "정권 입맛 맞춘 통계자료" vs 與 "있을 수 없는 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통계의 중립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기재위는 이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 

야당은 통계청 자료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을 향해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5월 가계동향조사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으로부터 불법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받아 강 청장에게 보냈다"면서 "강 청장이 당시 청와대에 들어가 설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지금  정부 시스템에 금이 가고 있다"며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돕기 위해 통계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조작된 통계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인정하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통계청 자료를 받아 진위계수를 했다면 통계의 조작"이라며 "(통계청이) 국가 통계 공신력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기재부가 이런 일을 할 때 통계청장이 왜 말리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계 조작'이러고 몰고가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 과방위도 '조국 국감'…조 장관 딸 KIST 인턴 경력 논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이 화두였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조 장관 딸 조민씨는 고려대학교 재학시절인 2011년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입학원서에)  KIST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제출했는데 KIST에서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1년으로 돼 있다"며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인턴 기간을 3주간 했다고 밝혔는데 KSIT는 5일간, 조 장관은 2주간했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KIST 출입관리시스템 상 방문증 발급내역은 3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KIST는 입시 부정을 위한 가짜 스펙쌓기용 위조공장으로 전락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모 소장은 조민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이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거듭 징계 의사를 묻자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국당 공세에 맞섰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향해 부실학회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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