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해리스 美 대사 "방위비 분담금, 한·미 중간지점서 절충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09:40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분담금 3조원 선 타결 관측
"한국, 세계 12위 경제대국…더 많은 걸 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개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원하는 중간 지점에서 절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참석하고 있다. 2019.06.03 mironj19@newspim.com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2019년 방위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89억원)의 5배가 훌쩍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기존에 미국이 부담했던 주한미군 인건비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시작되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최소 3조원까지는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분담금인 1조 389억원과 미국 측 요구인 6조원의 중간 수준이 바로 3조원이다.

3조원만 해도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라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미가 1조 5000억원~2조원선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지난해처럼 유효기간을 짧게 한 뒤 바로 다음 해 협상에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다.

해리스 대사는 "문제는 시간"이라며 "12월 31일(제10차 SMA 협정 종료일) 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협정은 없어진다. (한국 정부가)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나쁜 전략, 빈약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