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장관 소환’ 부담 던 검찰, 조국 조사 수순…“원칙대로 수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2:00

조국, 14일 전격 사의 표명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위장소송·표창장 위조 등 의혹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직속 상관을 수사하는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이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검찰은 별다른 공식입장 없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후 1시 30분쯤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을 중심으로 사퇴와 상관없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 역시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을 독립 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의 수장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검찰이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소환 시기나 수사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환 방식 또한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표창장 위조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 세 갈래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우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직접 투자가 제한돼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고 이 대금을 투자할 방안을 조 씨에게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모친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재단관련 동생 조모(52) 씨의 ‘위장소송’ 의혹에도 등장한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근거였다.

이후 웅동학원이 당시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재단 자금을 빼내기 위한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소송 당시 조 전 장관부부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조 장관이 직접 검토한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도 조 전 장관과 맞닿아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지시로 조 전 장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퇴근한 조 전 장관과 마주쳐 인사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