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이날 오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연설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며 "조 전 장관과 국민들이 몸으로 만들어준 기회"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도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 총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백마 타고 첫 눈 온 백두산 올라..."제재로 형편 어렵다" 밝혀/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김정은 동지가 몸소 백마를 타고 백두산정에 올랐다"며 "군마행군 길은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전했다.
靑 "쇄신 차원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검토한 바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16일, 이른바 조국 논란으로 하락한 중도층 지지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각이나 청와대 쇄신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문대통령, 이례적 법무부차관·검찰국장 호출…검찰개혁 불 지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법무부를 통할하는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일 참석 외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이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일정이 포함됐다.
아베 "대화해야"…李총리 방일 앞두고 한일관계 중요성 언급/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16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19·20대 총선서 꺾인 대세론..선거에 '무조건'은 없었다/아시아경제
정치평론가들은 흔히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여론의 구도고, 나머지는 막판 이슈다. 이는 서로 맞물려 선거 말미 발생한 사건이 곧 선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구도가 되기도 한다. 앞서 치른 두번의 선거도 어김없이 이 공식을 따라갔다. 19대ㆍ20대 총선의 공통점은 '대세론'이 꺾였다는데 있다. 선거 1~2개월을 남기고 발생한 막판 변수가 총선 성적표마저 바꿔버린 셈이다.
나경원 "노영민·이해찬 사퇴해야…국론분열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다.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패널 "검사가 KBS여기자 좋아해"/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오후 6시 유튜브에서 생방송 된 알릴레오 방송은 유 이사장과 개그맨 황현희씨와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가 참석했다.
손학규, 명예훼손 혐의로 지상욱 검찰 고소/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진영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9시께 손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상욱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손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고, 변호사 선임도 개인 비용으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경제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는 문대통령, 본인이 최다 생산자"/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 관련 가짜뉴스 발원지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우리가 더 개혁적"..한국당 '기소-수사 원칙적 분리'로 맞서/뉴스1
자유한국당이 법안 내용과 쟁점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논의에서 당 차원의 대안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야 4당의 공조법안 저지에 본격 나설 태세다. '조국 정국'이 조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2+2+2(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 회동'이 본격 가동되면서, 패스트트랙 갈등은 여야의 정책·쟁점 대결로 전환될 조짐이다.
[정가 인사이드] "사법개혁안 1호 처리" 제안한 與...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며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진 만큼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을 등에 업은 모양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