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송영길 "한반도 유사시 日자위대 지원?…주한미군, 수정약속 방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5:25

주한미군 보고서 '한반도 유사시 지원 및 협력' 문구 논란
주한미군, 지난 7월 '수정약속'하고 3개월 넘게 방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반도에 유사 발생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적힌 주한미군의 '2019년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 한글본이 3개월 넘게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주한미군은 지난 7월 15일 '한반도 위기 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한글 번역부분이 오류라며, 'through Japan(일본을 통해)'란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1 leehs@newspim.com

앞서 주한미군이 공개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 한글본은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됐다. 주한미군은 전략 다이제스트를 매년 발간하나 과거 발간된 보고서에는 '일본과의 전력 협력'이 언급된 적 없다.

이에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력제공국이란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영국 등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일본은 원칙상 이에 참여할 수 없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정례 브리핑에서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의 전력 협력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 역시 같은달 15일 "최근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와 관련해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영어 원문 표현에 맞게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번역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글본은 수정없이 방치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서 '2019 전략 다이제스트' 영문본과 한글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만 사라졌을 뿐, ‘번역오류’라고 했던 보고서 링크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결국 주한미군사는 '번역오류'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전범국가'인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여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전범국가 일본이 '한반도 위기'를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즉각적으로 '번역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