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등 연기금, 미공개 정보 악용 차단장치 강화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4:30

17일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적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부서 간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미공개 정보 차단장치가 강화된다. 기관투자가들이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취지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로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을 의무화 하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정은 공적 연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매매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매매 성격 등을 고려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 예외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서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가 6개월 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등에 따라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공적 연기금은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 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주주활동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 면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 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했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 연기금은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 내용을 점검해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할 의무를 지웠다.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단기매매 차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이 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기매매 차익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 적용과 공적 연기금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서다.

지난 9월 6일부터 전날까지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공시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