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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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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
종반전 접어든 국감…李총리 거취·교통방송 중립성 등 도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금주 초 후임자로 거론됐을 당시 고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국감이 시작됩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연기됐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입니다. 당초 농식품부 국감은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SF 방역을 고려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연기를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법무장관, 전해철 유력/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측근인 전 의원을 통해 검찰 개편 및 감찰 강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로 111개국 주한 대사 초청...한·아세안 정상회의 관심 촉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각국의 주한 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협조를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111개국 주한외교단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벌써 총선 '올인' 모드...靑 참모 30여명 출마, 총리까지 차출설/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국정 쇄신용 개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출마자용 마지막 개각이다. 여권 내 총선 간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빠르게 후임 법무부장관을 찾고 있고, 쇄신용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연말 개각은 불가피하다.

무기구매 들이밀자 면박준 美 "한국車 수입 얼마인줄 아나"/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했다"고 설득에 나서자 미국 측은 "한·미 자동차 무역 수지를 생각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양국의 물밑 고위급 채널에서 한국 측은 "지난 10년간 모두 62억7900만 달러(약 7조4530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매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에 "한국이 매년 미국에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하느냐"며 "미국은 엄청난 무역 역조를 겪고 있다"고 맞섰다.

[단독] 한·일 고위급 협의… "징용배상, 한국 측이 주도적 역할"/ 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셉윤 "대북 단계적접근외 선택없어"…하노이+α 중간합의 제시/ 연합뉴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볼턴이 강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지만 자신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심층분석] 핵잠수함, 北 SLBM 유일한 대응방안? 전력화까진 산 넘어 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그 대응 방안으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실제 개발 및 양산, 전력화까지는 난관이 많고 전력화에 성공한다 해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심층분석] 야권이 지목한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총 515명, 올해 64명 증가/뉴스핌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7개 공공기관에서 5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원 5명 중 1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434명이었던 낙하산 인사 명단에 8개월 사이 81명이 추가됐다. 명단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측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각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될까…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공수처는 옥상옥?'…여야 3당 논리 따져보니/노컷뉴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정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 어느때 보다 협상의 전선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이는 한국당 뿐 아니라 검찰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도 또 다른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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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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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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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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