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연기’ 신청에도 내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11

18일 11시 사문서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첫 준비기일
정경심·검찰 재판 연기신청에도 그대로 진행
정경심 출석 안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7)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당초 오는 18일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정 교수 측에 이를 통보했다.

정 교수 측은 담당 재판부 실무관을 통해 준비기일 진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재판 준비가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사실상 ‘백지공소장’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정 교수 측에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와 검찰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쟁점 정리와 증거제출 계획, 향후 재판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근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고 정 교수 측 변호인단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혐의로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검찰에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