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정경두 "국방부,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된다는 입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6:19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
"아직 기회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오는 11월 22일 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의 의미 있는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가 있기 전에는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대행)이 '지소미아 확정적으로 파기되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장관이 보기에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냐'는 김 의원 질문에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정 장관에게 '그러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께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대통령께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종료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지난 2016년 한‧일 간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총 32회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이 요구한 정보가 많냐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많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