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 증가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아시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IMF가 한국에 재정부양책을 요구한 것을 장·단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민간투자 및 소비 부진 등으로 다른 성장 동력이 없으면 경제가 '악의 순환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장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국장은 또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약자 보호, 인프라에 지출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고령화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면서 "수입 증가 없이는 10년 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케네스 강 아태담당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내년에 GDP 1.2% 수준의 재정 확대를 한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재정 지출과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포함한 '확장적인 폴리시믹스'를 통하면 내수 수요 부진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률 목표 범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부국장은 북한의 IMF 가입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까지 어떤 접촉 요청도 없었다"고 답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전했다. 

그는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간의 어떤 실질적인 관여는 모두 북한 당국의 요청과 IMF 이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국장은 또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방식은 많은 IMF 회원국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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