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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개혁 단일안 내부토론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0:43

"경사노위 두 가지 방안 정신 받들어 하나로 만들 것"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정리되면 국회와 상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부토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단일안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야당에서도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데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경사노위에서 비록 3개안 올라왔지만 하나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은 아닌 것 같다"며 "나머지 두 가지 안이 내세웠던 정신들은 받들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부토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결과 보고에는 세 가지 연금개혁안이 담겼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안,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안, 9% 보험료율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현행 유지 등이다.

그는 "연금개혁 놓치지 않고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리되면 안을 내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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