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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 진행..결과 따라 퇴출"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04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55

은성수 위원장 "내부통제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2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다만, 금융회사를 퇴출하는 것은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사모펀드 전수조사 한다는데, 여기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취소해야 하지 않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김 의원의 "등록요건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자본잠식을 했다거나 유동성 모자라면 어떡할거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감원은 1만여개로 추정되는 사모펀드 중 개인이 투자하고 자산운용사를 통해 운용하는 소형 사모펀드 200여개를 골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서류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모펀드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김 의원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지속적으로 더 낮출 것인가"를 은 위원장에게 물었다.

은 위원장은 "운용상 잘못된 부분을 잘 살펴보고,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그렇고 강화(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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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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