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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분쟁조정위 이달 내 개최 노력"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10월13일 15:26

조정안 관련해선 "금융회사와 키코 피해회사 간 거리 어느정도 좁혔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에 나선지 1년 이상이 경과했다. 10월 중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제 의원은 "이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보면서 10년 전 키코 사태가 떠오른다"며 "두 상품은 기대수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키코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제 의원의 발언에 연신 고개를 끄덕인 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4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최근 끝나, 은행들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분쟁조정 권고에 저희가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는것은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정안이 금융회사와 키코 피해회사 간 동의할 수준이냐"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묻자 "어느정도 근접해있다고 생각하나, 연루된 은행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완벽한 합의라고 장담은 어려지만 근접한 해결책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 원장은 "금감원이 키코 사태에만 집중해서 DLF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오늘의 사태는 키코에 대한 처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야기됐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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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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